현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 추격의 성공과 탈추격 실험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추격기에서 탈추격기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개발국가론의 많은 설명들이 투입과 선택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제도와 시스템, 즉 구조적인 성장과 변화에 주목한다. 한국의 성장은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양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저자들은 조직과 제도의 형성과 변화가 일어나는 동학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적 성장의 경로와 특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은 그러한 한국적 성장 구조를 보여줄 핵심 사례로서 과학기술 부문을 살피며, 그 연구 소재로서 과학기술정책을 다룬다.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는 크게 추격과 탈추격으로 나뉜다. 과학기술은 추격과 탈추격의 변화 경로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조응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 변화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추격기는 한국이 개발도상국가의 경로에 진입하여 빠른 경제개발을 추진했던 20세기 후반으로, 탈추격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 궤도에 오른 이후 추격형 성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상하는 2000년대 이후로 구분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항상 어려운 문제를 대면하면서 진화해왔다. 과학기술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국의 과학기술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모방하고 개선하는 혁신활동과 정책이 실행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까지 이론적으로는 많이 논의되었지만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을 간 것이다. 결국은 성공해서 추격전략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 추격을 완성한 후에는 추격과 모방전략을 넘어서는 새로운 탈추격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해서 추격을 넘어 추월로 갈지, 아니면 실패하여 추락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탈추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도 난제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것도 추격의 함정을 벗어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